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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18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김기헌, 하형석 외 1인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요약문.
- 청년정책을 담당한 부처를 역대 정부별(김대중 정부 ~ 박근혜 정부)로 살펴봄으로서 청년정책 특성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
- 청년기본법안인 발의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법령 내용과 예산의 추이를 분석
- 국가 규모, 정부의 형태 및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구조 및 유형을 고려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을 선정하여 청년정책 추진체계 설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시도 - 해외 정책 사례를 토대로 청년정책을 담당할 정부 조직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모델(안)을 작성. 각 모델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