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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0-06-12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년의 날) 청년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정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3(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법 제8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년도 12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1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고, 5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국무총리는 법 제9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11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12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년정책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7(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조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의 의사를 밝힌 경우

 

8(청년 실태조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부채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심리정서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정책결정입법과정 등에서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청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실태조사 결과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9(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2조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10(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11(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12(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4(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 조정 요청 반영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15(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7(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분야

2. 교육분야

3. 주거분야

4. 생활분야

5. 참여권리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8(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9(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이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 한다)의 범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년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3. 해당 기관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도지사 소속 청년정책책임관에 한정한다)

4.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해당 기관의 청년 관련 조직의 운영

6. 청년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7. 기관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업무

 

4장 보칙

23(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년정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관할 행정정보시스템과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4(업무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2조제2항에 따른 청년의 날에 관한 각종 행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5(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26(청문) 국무총리는 제7조에 따라 분석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총리(법 제25조 및 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2. 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085일부터 시행한다.

2(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21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설치하거나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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