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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제정, 청년 스스로 삶을 바꿀 계기 마련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0-01-17

청년기본법제정, 청년 스스로 삶을 바꿀 계기 마련

- 청년정책 수립·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국무조정실장, 청년의 삶 개선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19()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1934)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등을 통해  N포 세대(·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하여 여ㆍ야 의로 「청년기본법()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8.5)하였으며, 금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야 의원 18, 위원장 이명수() 및 간사 김병관(신보라(채이배()

** 청년기본법(신보라, ‘16.5), 청년정책기본법(박홍근, ‘16.8), 청년기본법(이원욱, ‘16.8), 청년발전기본법(김해영, ‘16.12), 청년기본법(박주민, ‘17.4),청년발전지원기본법(강창일, ‘17.6), 청년기본법(채이배, ‘18.2)

 

 

청년기본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연령범위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연령)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19-39)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2.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분석평가

 

3.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태조사)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

(정책연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ㅇ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40인 이내 구성

ㅇ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5.기타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시행(’20.7)을 대비하여,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197월 발족했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청년들이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단(300여 명 규모)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장(노형욱)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정책(for youth)‘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with youth)’으로 전환하여,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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