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

- 코로나 19 관련 -

경제․민생 지원정보 홍보자료

목  차

□ 소상공인 분야

1. 소상공인 금융지원	1

□ 일자리 분야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4

4.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	5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7

7.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8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11

9.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12

□ 중소기업 분야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13

11.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7

12. (KOTRA) 긴급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18

13. (KOTRA)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지원사업	19

□ 세제, 4대 보험 분야

14. 세정지원	20

15. 4대보험 부담 완화 지원	23

16. 착한 임대인 지원	26

□ 생활․복지 분야

17. 긴급생계자금 지원	26

18. 4대보험 부담 완화 지원	27

19. 분야별 복지지원	28

1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구시 금융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	금융기간 대출이자 지원 시 특별우대 금리(0.4%↓) 지원 * 이차보전(1년간) - (5천만원이하) 2.2%, (5천만원초과) 1.7%	1,000억원 (기업당 10억원, 소상공인 1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각 영업점 죽전지점 (☎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 (☎744-6500), 월배지점 (☎639-4343), 동지점 (☎982-7500), 중앙지점 (☎256-0300)
특례보증 (중앙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1)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책자금 배정받은 기업,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지원 -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보증비율 100% ▸ 시 경영안정자금연계 이차보전지원(1.3~2.2%)	3.57조원(전국)
	대구·경북 코로나 특례보증 (중앙회)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대구·경북소재기업1)	보증지원 -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보증비율 100% ▸ 시 경영안정자금연계 이차보전지원(1.3~2.2%)	6,000억원 (대구경북)
특별보증 (대구신보)		전세버스 운송업, 여행사업, 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 시 경영안정자금연계 이차보전지원(1.3~2.2%)	500억원 (본건 최대 7천만원)
상환유예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용 중인 기업이 신종 코로나 관련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기업	할부금 원금에 대하여 다음회차 납입기일까지 납부 연장 *이자는 상환	-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 560-6364)

1) 재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정책금융기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저신용자> 4등급이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 지원대상 :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지원한도 : 15백만원(보증 不要) * 지원조건 : 1.5%, 7년상환(3년거치) ※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계좌(택1) 보유필요 ★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홀수날짜에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짝수날짜에 신청	콜센터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130 대구북부센터 341-1500 대구남부센터 629-4200
기업은행 <중신용자> 1~6등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지원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0백만원 -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지원조건 : 3년간 1.5%(4년차 이후 시장금리적용) ※ 보증부 대출(보증서 발급 要) ★ 기존 소진공 자금 신청자 대출전환가능 - 신용등급 1~3등급,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진공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기업은행 각 지점 또는 콜센터 1588-2588
시중은행 <고신용자> 1~3등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한도 : 30백만원(보증 不要, 신용대출) * 지원조건 : 1.5% (최대 1년) ※ ’20.12.31일까지만 신청가능	은행연합회 ☎ 3705-5000 이차보전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대구 ☎1566-5050 국민 ☎1588-9999 신한 ☎1577-8000 우리 ☎1588-5000 하나 ☎1588-1111 농협 ☎1661-3000 수협 ☎1588-1515 씨티 ☎1588-7000 경남 ☎1600-8585 부산 ☎1588-6200 광주 ☎1588-3388 제주 ☎1588-0079 전북 ☎1588-4477 SC제일 ☎1588-1599

※ 금융위 보도자료(3.31) 발췌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4. 1. ~ 8. 10.

❍ (지원대상) 100인미만 무급휴직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 우선 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업수당 지급자,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 7,00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및 방법) 일 2.5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계좌입금)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 제외

❍ (수행기관) 대구상공회의소

□ 신청 및 지급

❍ (지원절차) 신청(사업주 또는 근로자) → 대상여부 심사 → 지급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 대구지역 접수처(대구콘서트하우스 등 9개소)

❍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서식), 무급휴직 확인서(근로자 동의 및 사업주 확인) 등

□ 추진일정(안)

❍ 시행공고(4. 10.) / 1차 신청ㆍ접수(4. 16.~4. 29) / 심사 및 지급(5. 11경)

* 무급휴직 대상기간 : 2.23(코로나19 심각단계일)부터 3.31까지

❍ 2차 신청ㆍ접수(1차 신청 및 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대구상공회의소)	☎053-803-3703 ☎053-222-310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4. 1. ~ 8. 10.

❍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종사원, 대리운전원 등

※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 7,00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및 방법)

-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계좌입급)

- 업종에 따라 휴업일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소득감소율에 따라 지급)

❍ (수행기관) 대구경영자총협회6

□ 신청 및 지급

❍ (지원절차) 신청(종사자 등) → 대상여부 심사 → 지급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 대구지역 접수처(대구콘서트하우스 등 9개소)

❍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서식), 특고 및 프리랜서 입증 서류, 노무미제공(소득감소) 입증서류 등

□ 추진일정(안)

❍ 시행공고(4. 10.) / 1차 신청ㆍ접수(4. 16.~4. 29) / 심사 및 지급(5. 11경)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2.23)부터 3.31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2차 신청ㆍ접수(1차 신청 및 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대구경영자총협회)	☎053-803-3703 ☎053-572-3434

4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4. 1. ~ 8. 10. (9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참여기준) 대구시 거주 만18세~만65세 미만 실직자, 구직자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선발 기준(안), 구·군 별도 마련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3개월까지(최저임금, 주40시간)

❍ (사업유형) 방역지원, 긴급생계비 등 보조인력 지원, 기타 구·군 특별사업

❍ (사업시행) 8개 구·군

□ 유형별 세부 내용

❍ (방역지원) 지역 영세사업장 방역 지원

- 근로기간/장소 : ’20. 5. ~ 7월(3개월) / 139개 읍면동

- 채용인원/지원액 : 650여명, 월 130만원 정도(주 30시간)

❍ (긴급생계비 및 생존자금 등 지원)

- 근로기간/장소 : ’20. 4. ~ 6월(3개월) / 139개 읍면동, 대구은행, 우체국 등

- 채용인원/지원액 : 900여명, 월 180만원 정도(주 40시간)

❍ (기타 구·군 발굴 특별사업) : 녹화 및 환경정비 사업 등

- 근로기간/장소: ’20. 5. ~ 7월(3개월) / 139개 읍면동

- 채용인원/지원액 : 1,250여명, 월 130만원 정도(주 30시간)

□ 추진일정

❍ 1단계 신청‧접수(구‧군) : 3. 27~3. 31.  /  참여자 배치(구‧군) : 4. 1~

❍ 2단계 신청‧접수(구‧군) : 4.  1~4.  8.  /  참여자 배치(구‧군) : 4월 중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2

중구 일자리경제과	☎ 661-2563	동구 경제지원과	☎ 662-2645
서구 경제과	☎ 663-2663	남구 시장경제과	☎ 664-2613
북구 일자리정책과	☎ 665-2644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 666-4324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 667-2911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 668-2663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이내(월 최대 198만원)

지원 수준		고용유지지원금(기존)	⇨	코로나19 감염병(한시 시행)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비율 일시적 상향 : ‘20.2.1~3.31(75%), 4.1~6.30(90%), 7.1~7.31(75%)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업, 휴직) 신청 현황(3. 27기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관(대구, 경북) : *전체 4,734개소(사업장), 27,306명

(제조업 590건, 여행사 338건, 음식점업 671건, 교육서비스 810건, 도소매 804, 보건 696, 기타 825건)

* 전체 4,734건 : 대구청(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 2,589건, 서부지청(대구․칠곡․고령․성주)

1,131, 포항지청 430, 구미지청 410건, 영주지청 87건, 안동지청 87건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36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일용노동자는 1일 99,000원 이하, 월1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3억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등에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주,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당시 퇴사자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까지)

★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추가지원 ★

▶ 지원기간 : 4개월 (근무기간 ‘20. 2월∼5월)

▶ 추가지원액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원칙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

–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센터

❍ 지급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고용노동부) -관내사업장 적극 활용,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 노력-

□ (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➊ (제도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 규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서면합의 필요

➋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➌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➊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➋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제도도입/운영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사업주)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수성구,중구,동구,북구) ☎ 053-667-6006, ☎ 053-667-6200(고객지원실)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남구,달서구,서구) ☎ 053-605-6460~6461, ☎ 053-605-6464~6466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달성군) ☎ 053-605-9518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붙임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붙임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방향(’20.2.2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26배포) 발췌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인원 쏠림현상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지원제도 적극 안내・연계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사업장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집중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이와 관련해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 연계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시행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권고

○ 점심‧휴게시간은 시차를 두고 부여하여 식당, 휴게시설 등의 이용인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예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 제도 개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법 제53조제4항)

□ 인가 또는 승인요건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것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제 1호(재난동) 제 2호(인명보호)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알림 → 안내(특별연장근로)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053-667-6200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9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 도모

□ 지급대상

❍ 자격요건 ①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②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③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 기간 연령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필요

❍ 실 업급여 지급 : 실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예시) 2020년 퇴직자의 경우(8시간 기준, 최저 60,120원/일)

⇒ 1,683천원 정도(월), 6,732천원 정도(4개월)

□ 신청절차 : 신청․접수→지방노동청(고용센터)

❍ 실직발생→실업신고(근로자), 근로자이직신고(사용자)→수급자격결정(고용센터)→실업인증(실업급여 지급)

□ 신청 및 지급현황(대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EIS고용행정통계】

❍ 신청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1월	2월	소계	1월	2월	소계	1월	2월
신청현황(명)		10,576	6,603	3,973	11,398	7,705	3,693	12,113	7,475	4,638
전년 동기대비	증 감	1,908	1,640	268	822	1,102	△280	715	△230	945
	증감률	22.0%	33.0%	7.2%	7.8%	16.7%	△7.0%	6.3%	△3.0%	25.6%

❍ 지급현황(2020. 2월)

구 분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지급자 수(명)	26,602	694	3,974	2,344	1,650	5,155	3,384	6,513	2,888
지급액(백만원)	36,429	909	5,314	3,264	2,263	6,988	4,570	8,999	4,122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과	☎053-667-6078

10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연간 10억원한도, 1.9%, 5년(2년거치)	중소	콜센터 1357
기업은행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중소	각 지점 또는 콜센터 1588-2588 1566-2566
산업은행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지원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중소·중견	각 지점 또는 1588-1500
수출입 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수출입계약ㆍ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지원한도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중소·중견 (대기업)	각 지점 또는 3779-6114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수출실적기반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ㆍ소부장 부문 * 지원한도: 과거수출실적에 따른 대출지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금리우대 : 최대 0.9%p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 지원대상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보증료우대 : (중소) 0.25%p (중견) 0.15%p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기존보증 불문) * 우대조건 : 보증료율 0.3%p차감(최대 1.0%적용) 보증비율 상향(85% → 95%),	중소· 소상공인	1588-6565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9월말 만기 대출보증건에 대한 만기연장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기존보증 불문) * 우대조건 :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최대 1.0%	중소· 소상공인	1544-1120

※ 금융위 보도자료(3.31) 발췌

시중은행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문의처

시중은행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상대출 :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동의 필요

*  지원내용 :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  시행기간 : ’20.4.1일 ∼ ’20.9.30일

*  보험사 :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

※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구 분	상품유형		포함 여부	상품유형		포함 여부
중소기업대출 (개인 사업자 포함)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	할부금융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이외)	○		(승용차 이외)	○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	신용대출		△
		(가계)	×		(가계)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등 만기연장, 이자유예관련 상세 내용은 거래 금융기관과 상담 필수

<금융감독원>

코로나 19 특별상담센터

☎1332 →  6번 선택

<은행>

은행연합회 ☎ 3705-5000

대구 ☎1566-5050

국민 ☎1588-9999

신한 ☎1577-8000

우리 ☎1588-5000

하나 ☎1588-1111

농협 ☎1661-3000

수협 ☎1588-1515

씨티 ☎1588-7000

경남 ☎1600-8585

부산 ☎1588-6200

광주 ☎1588-3388

제주 ☎1588-0079

전북 ☎1588-4477

SC제일 ☎1588-1599

<신용카드사>

여신금융협회 ☎ 2100-0700

신한 ☎ 1544-7000

KB국민 ☎ 1588-1688

삼성 ☎ 1588-8700

현대 ☎ 1577-6000

비씨 ☎ 1588-4000

하나 ☎ 1800-1111

우리 ☎ 1588-9955

롯데 ☎ 1588-8100

<보험협회,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생명보험협회

☎ 02-2262-6530

저축은행중앙회

☎ 397-8600

농협중앙회

☎ 1661-2100

신협중앙회

☎ 1644-6000

손해보험협회

☎ 02-3702-8572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수협중앙회

☎ 02-2240-2217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232

※ 금융위 보도자료(3.31) 발췌

시중은행 피해기업 지원 내용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 금융위 보도자료(2.28.) 발췌

11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

❍ (지원내용) ①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②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③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 (지원한도) 소요경비의 70%, 최대 2천만원 한도

❍ (지원절차) 자금지원 신청(사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확인             →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 (신청접수) 산업안전보건공단7 대구광역본부 지역1부

□ 지원시설(품목) 기준

품목명	최대지원한도		비 고
	금액	단위
공기청정기	70만원	EA	용량은 사용공간의 150% 범위내 지원 (예 50평(사무실)X1.5배=75평 → 25평(공기청정기) 3대 가능)
간이칸막이	15만원	인	개인별 설치(공사품 및 양산품 가능)
비접촉식 체온계	10만원	EA	부서ㆍ팀별 인원 고려하되, 근로자 10명당 1EA 제한
마스크	2,000원	EA	1개월분(예 근로자 30명: 30명 X 20일=600개)
세정제	-		부서ㆍ팀별 인원 고려 지원

※ 지원시설(품목) 이미지

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담당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지역1부	☎053-609-0553

12		(KOTRA) 긴급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 긴급지사화 사업개요

❍ (정 의) 입국제한 확대로 해외비즈니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에서 대면 마케팅 업무 대행

※ 업무내용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동망 입점 점검 등

❍ (참가대상)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현지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

❍ (참가지역)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국가(입국금지, 격리조치, 검역강화) 중 KOTRA무역관이 소재한 지역

❍ (사업기간) 기본 3개월 지원,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참가비) 1개 지역당 75만원(부가세 포함)

□ 긴급지사화 참가지원

❍ (신청기간) 2020. 4. 10.(금)까지

❍ (신청대상) 대구시 수출(예정)기업 중 KOTRA와 긴급지사화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50개사 정도

❍ (신청방법)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홍보자료(국영문 카달로그, 제품사진 등)와 함께 KOTRA에 메일(moouuk@kotra.or.kr) 송부

❍ (지원내용) KOTRA 긴급지사화 참가비 지원(기업당 150만원까지)

❍ (진행절차)

사업신청	⇒	수용여부 결정	⇒	협약체결	⇒	참가비 납부	⇒	사업 수행
기업→대구시, KOTRA		KOTRA 현지무역관		기업↔KOTRA		대구경북KOTRA지원단→KOTRA		기업↔KOTRA현지무역관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13		(KOTRA)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정 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품목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기존 바이어 및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하여 화상상담 지원(통역 무료 지원)

❍ (상담장소) KOTRA 본사, KOTRA지방지원단, 국내기업 자사 사무실 등

※ 국내기업 사무실에서 희망할 경우, 화상상담에 필요한 시스템(PC, 헤드셋, 웹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필수

❍ (지원규모) 국내기업 200개사, 해외바이어 150개사 간 300건 정도

❍ (수수료) 별도 참가비 없음

□ 진행절차

국내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	⇒	국내 참가기업 선정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화상상담 진행	⇒	사후 관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3. 31.(화) ~ 4. 06.(월)  ※ 8차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 KOTRA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접속 → 비즈니스 행사 → 해당산업 선택 → 참가신청서 작성 클릭(로그인 후 가능) → 나의 제품목록 보기 클릭 → 업데이트할 상품 체크 후 상단의 ‘선택’버튼 클릭 → 사업 신청서 제출

담당기관	KOTRA	☎02-3460-7767

14		세정지원

□ 내국세

➊ (지원 대상) 자영업자,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착한임대료 인하)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 정부가 절반 분담 + 추가 인센티브

*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부가세 경감)영세 개인사업자(年매출액 8천만원 이하) 부가세를 1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제조･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기업감면)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ㆍ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기관명	주 소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대구지방국세청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경북	053-661-7200
동대구세무서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구	053-749-0200
서대구세무서	달서구 당산로 38길 33	서구･달서구	053-659-1200
남대구세무서	남구 대명로 55	남구･달서구･달성군	053-659-0200
북대구세무서	북구 원대로 118	중구･북구	053-350-4200
수성세무서	수성구 달구벌대로 362(수성동3가)	수성구	053-749-6200

□ 지방세

➊ (지원 대상) ①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수시),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 (주민세 균등분) ‘20. 8월 부과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 129천건, 80억원 정도

- (재산세)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0년도 재산세 25% 감면, ’20년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3~8월분) 면제

- (재산세) 민간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하여 임대료(‘20.1~6월)를 낮춘 임대인에 대하여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 임대인 참여 30%이고 50%인하 시 재산세 135억원 + ⍺ 정도 지원 효과

➌ (시행 시기)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0.2.6. 시행)

⇒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에 따라 지방세 지원기간 최대 2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후 비교

지 원 분 야	선포 전	선포 후
기 한 연 장	6개월 범위 최대 1년	1년 범위 최대 2년
징 수 유 예	6개월 범위 최대 1년	1년 범위 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	최대 1년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 결정기간까지	좌 동
지방세 감면	의회 의결사항	좌 동

※ 지방세 문의처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청	053-803-2505	대구 북 구 청	053-665-2371
대구 중구청	053-661-2371	대구 수성구청	053-666-2365
대구 동구청	053-662-2375	대구 달서구청	053-667-2371
대구 서구청	053-663-2371	대구 달성군청	053-668-2381
대구 남구청	053-664-2371

□ 관 세

➊ (지원 대상)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➋ (지원 내용)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2.6일~)

▪ (당일 관세환급)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ㆍ지급(2.6일~)

▪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2.6일~)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즉시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 관세 문의처 (대구본부세관 053-230-5114)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5

15		4대보험 부담 완화 지원(감면 및 납부유예 등)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감면대상 확대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 (지원효과) 1인당 평균 감면액 : 직장가입자 月 2만원, 지역가입자 月 0.6만원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 (△0%)	40% (△30%+△30%)	70% (△30%)

□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지역가입자 限)

❍ (대 상) 재난지원금 수급 또는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 (지 원) 건보 30~50% 감면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유예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대상)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적용시기)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 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 시 4~6월분 유예가능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고용보험>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 산재보험 납부유예(3개월) 및 감면(30%, 6개월)

➊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ㅇ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ㅇ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➋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ㅇ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ㅇ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6		착한 임대인 지원

❶ (우리시) 지하도 상가 등 시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2~7월)분 임대료 80% 감면, 휴폐업은 전액 면제 등 21억원 지원

* 감면 전 임대료 26억원 → 감면 후 5억원

❷ (유관기관) 시 14개 유관기관(출자ㆍ출연ㆍ기업지원기관)도 441개 임대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동참

* 엑스코(29개소) 1개월 50%, 대구TP(189개소) 3개월30-~50% 등

❸ (착한 임대인 지원)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소득·법인세)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감면*

* 임대인 10% 참여하고, 임대료 30% 인하시 재산세 등 26억원 감면 효과

** 임대료 인하금액을 국세에서 50%, 지방세(부가세 포함)에서 17% 지원 효과

17		긴급생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기준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제외 대상자 >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긴급복지지원수급자, ❸ 차상위수급자, ❹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❺ 실업급여수급자  ❻ 공무원 ‧ 교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지원내용 : 가구원수수별 50~90만원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금액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 지급방식 : 선불카드(50만원 한도) +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 신청기간 :  4. 3 ~ 5. 2    ※ 지급 : 4. 10.부터

❍ 신청방법

- 인터넷(시, 구군 홈페이지), 현장(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한 : 선불카드(7.31.까지), 온누리상품권(기재된 기한)

※ (지역제한) 대구･경북 / (사용제한)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콜센터	☎803-8700

18		저신용․취약계층 금융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대구 울타리론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성실상환 중인 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 • 연 4%이내(5년이내)	15백만원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1600-5500)
모바일 간편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중인 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	• 급여소득자 3백만원 • 일용직,자영업자 2백만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6등급 이하 • 차상위계층 이하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운영·시설자금, 창업자금 지원 • 연4.5%이내(5년)	• 운영·시설자금 20백만원 (무등록자5백만원) • 창업자금 70백만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대구센터 (053-252- 6408~9)
햇살론17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 지원 • 연17.9%이내(3년 또는 5년)	7백만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예약필수)
햇살론 Youth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만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 일반생활비, 학업비용, 의료비, 주거비등 을 지원 • 연 3.6~4.5% (최대 8~13년, 거치기간 포함)	12백만원 (연간 6백만원 한도)
새희망 홀씨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은행의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민 맞춤형 지원 • 연10.5%이내	30백만원	각 은행지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www.ccfs.or.kr) 참고

19		분야별 복지지원

□ 긴급복지특별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위기가구

※ 실직, 휴폐업,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포함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급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지급방식 :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절차 : 신청 → 先 지급 → 後 재산･소득 심사(요건 충족 시 추가지급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신    청 : 3. 23. ~ 7.31. /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기존 복지혜택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상품권 추가 지급

(4개월분, 보장가구원수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 수령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월 중순)

※ 별도 신청 불필요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제외대상

- 가구원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 지원금액(2주 이상 격리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신청기간 : 2월 ~ 상황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 쿠폰

❍ 지원대상 :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20.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상당 카드 포인트 지급(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신    청 : 4. 6.~ / 복지로 홈페이지(카드 보유자는 신청 불필요)

❍ 사용방법 : 대구지역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유흥업소 등 제외)

□ 노인일자리 쿠폰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일자리(공익활동 분야) 참여자

❍ 지원내용 : 활동비 인센티브로 1인당 월 59천원 추가 지급(4개월간)

❍ 지급방식 :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기간 : 활동 재개시부터 4개월간

❍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 문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