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

주민제안사업 공모 계획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2021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자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홍보를  지양하고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0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

Ⅱ	공모개요

❍ 총 예산규모 : 150억원

구 분	규 모	사 업 내 용
시정참여형 사업	90억원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2개 이상 구ㆍ군의 시민편익 향상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40억원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20억원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발굴한 사업

❍ 공모분야 : 130억(시정참여형 사업과 지역참여형 사업 통합 공모)

※ 읍면동 지역회의사업은 별도 추진

❍ 신청기간 : 2020. 3. 12. ~ 4. 30.(50일간)

❍ 신청자격 : 대구시민, 대구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

※ 대구시와 구ㆍ군 공무원 및 산하ㆍ출자ㆍ출연기관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두드리소,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dgyesan@korea.kr) 등

※ 우편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팀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모 내용

가.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

❍ 예산규모 : 90억원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 또는 행사성사업 5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 市 사무로 시정 주요분야에 대한 시비 투자 대상사업

- 경제·도시, 복지·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교통 등

❍ 부적격 사업 기준

‣ 법령 또는 市 조례 상 위반되는 사업

‣ 구ㆍ군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참여형사업으로 이관)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등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사업 추진체계

주민제안 사업공모		사전분류 (유형별)		분과위원회 심 사(1차)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사(2차)		최종선정 (총 회)		예산 편성

나.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

❍ 예산규모 : 40억원

- 일반사업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 또는 행사성사업 2천만원 이내

※ 사업 최저 한도액 설정 : 일반사업 1천만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백만원

(소액 민원성사업 감량 → 심사강화)

- 구‧군 주민참예산위원회에 사업선정 자율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견인

❍ 대상사업 : 구‧군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구·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부적격 사업 기준

‣ 법령 또는 市 조례 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ㆍ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사업 추진체계

공모사업 제안 (주민 → 市)		市 접수사업 구･군 배분 (市 예산담당관)		구‧군 사업부서 검토 (법령 등 검토,현장확인 )		투 표 (구･군 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
총회 상정사업 선정 (구･군 참여예산위원회)		市 총회에 사업제출 (구･군 → 市)		최종 승인 (市 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市 의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