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7,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세부사업 계획(안)

1		추진 배경

◦ 청소년보호법 제 5조와 2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고발 활동을 수행

◦ 기술 발달로 청소년들이 자해·자살을 조장하는 저작물의 노출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여 전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 유해매체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적 소진 최소화

2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사업

◦ (주최 및 주관) (사)마음건강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대학생·청년 및 전 국민

◦ (기간) ’25. 3월 ~ ‘25. 12월(10개월)

◦ (추진 내용)

유해매체물 선별기준을 구축하고,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모집 실시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은 유해 미디어 탐색 후 매월 선별 보고서를 제출하며 담당자는 이를 취합해 담당부처 및 유관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 유해매체물 차단

◦ (추진 체계)

유해매체 단속반 모집 및 OT, 가이드라인 검토 (‘25.4월/7월)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 활동 진행, 심의 요청 및 유해물 차단 (‘25.4월-11월)	▶	결과보고 (‘25.12월)	▶	유해물차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정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 OT - 유해매체물 선별 가이드라인 검토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 활동 및 월별 결과보고서 취합 - 월별 결과보고서 교육부 제출 - 담당부처 심의 요청		- 최종 선별 자료 교육부 제출 - 담당 부처 심의 요청 - 모니터링단 최종 점검 및 시상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모니터링단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교육부
- 선별기준 검토 - 유해매체물 선별단 참여자 모집 및 진행 - 모니터링간 오리엔테이션		- (모니터링단→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매달 유해매체 신고 및 보고서 제출 - (센터→교육부) 매월 유해매체뤃 결과보고서 제출 - (8월/12월) 모니터링단 심사 및 시상

◦ (유해매체물 선별 가이드라인)

담당 매체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가사), 음악파일(영상물), 공연, 동영상, 방송프로그램, 잡지, 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 광고, 선전물 등
자살유발정보	자살유해정보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 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2.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 자살은 미화하는 정보 4.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5. 자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		온라인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추진 계획

□ 개요

◦ (활동명)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 (활동 주제) 자해·자살을 조장하는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탐색

◦ (참가 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대학생·청년 및 전 국민

◦ (참가 신청 방법)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서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공고 확인 후 참가 신청 링크로 접수

◦ (참가 신청 및 일정)

일정	상반기	하반기
참가 신청 기간	25.3.11.(화) ~ 3.28.(금)	25.7.7.(월) ~ 7.25.(금)
참가 대상 발표	25.4.1.(화)	25.7.28.(월)
온라인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활동 온라인 OT	25.4.2.(수)	25.7.30.(수)
온라인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25.4 ~ 25.7 (4개월)	25.8. ~ 25.11 (4개월)

◦ (모니터링단 활동 과정)

공지 및 신청 접수	- 홈페이지 및 SNS 공지 - 기간 내 신청링크 접속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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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점검 및 안내	지원자 확인 및 점검 온라인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OT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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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단속만 활동 진행	매원 유해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제출 반기별 심사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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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반기별 우수 모니터링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시상

※ 모니터링단 활동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우수 모니터링단 심사 기준

◦ (심사 내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 따라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구분	기간	심사 내역
상반기	‘25.4월 ∼7월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선별 링크에 접속하여 작성하고 제출 ※참고 3. 참조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나. 자해·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해·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웹툰, 음반 등의 정보 라. 자해·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해·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이미 신고되었거나 차단된 정보, 담당자 확인이 불가한 정보는 제외함 매월 25일까지 유해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전월 유해매체물 선별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심의 통과되어 차단된 유해매체물 건수에 따라 당월 가산점 1점씩 추가 합산 (예시, 차단된 건수: 4건 -> 가산점 4점)
하반기	‘25.8월 ∼11월
시상	25.8월/ 25.12월	반기별로 월별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전체 선별 건수 및 차단 건수(가산점)를 합산한 내역을 토대로 우수 모니터링단 시상

◦ (심사 기준)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정확성	제출 양식 시준에 맞게 기술하여 제출하였는가?	20
선별 수	몇 건 모니터링 후 선별하였는가?	50
다양성	매체별 (영상, 웹툰, 음반 등)로 고르게 선별하였는가?	15
성실성	매월 일관되게 유해매체를 선별해 제출하였는가?	15
계		100

◦ (시상 내역) 반기별로 월별 유해매체물 선정 결과보고서 및 유관기관 유해매체물 차단 건수를 종합하여 심사 기준을 토대로 최종 배점이 높은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선정하여 각각 8월과 12월 중에 시상

시상	팀(명)	시상금
대상	1	금500,000원(금오십만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금300,000원(금삼십만원) 상금
우수상	4	각 금100,000원(금일십만원) 상금
합계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