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 – 864호

「2022년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참여자 모집공고(2차)

대구광역시에서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들의 부채예방 및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소액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사업(2차)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대구광역시장

Ⅰ		｢청년희망적금｣ 개요

❍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4세 단기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 단기일자리 :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2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 부양의무자? p.9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산정방법 참고

❍ 신청기간 : 2022. 5. 14.(토) ~ 5. 25.(수) 23:59

※ 신청이 저조한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89명

※ 1차 선정자 중 중도이탈자 발생 시 모집인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6개월 근로 및 60만 원(10만 원 × 6개월) 적립 시 18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youthdream.daegu.go.kr)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소득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하여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낮을수록 고득점), 가구원 수(많을수록 고득점) 순서로 선발

❍ 추진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모집 공고	⇒	참여자 신청	⇒	대상자 선정 심사	⇒	6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	지원금 지급조건* 심사	⇒
5월		5월		5~6월		(근로) 2~11월 (적금) 6~11월		10~11월

대상자 최종 선정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조사
12월		12월		12월		‘23. 1~4월

* 지급조건 : 지정기간(2~11월) 내 6개월 근로(대구·경북 사업장) 및 저축(10만원×6월),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계속 거주, 중복사업 미참여 등

2		신청 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령 및 주소) ·2022. 1. 1. 기준 만 19세 ~ 34세

* 1987. 1. 1. ~ 2003. 12. 31.생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시인 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2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근로)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단기근로* 중이며(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정기간(2~11월) 중 6개월 이상 근로 예정자

* 단기근로 :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 (소득)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만 원

･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아래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120%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건 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혼 합	-	138,878	180,075	219,871	260,234	307,505	350,228	398,320

※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10페이지 “붙임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대상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사업과는 중복참여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3		신청 및 접수

❍ 모집인원 : 89명

❍ 신청기간 : 2022. 5. 14.(토) ~ 5. 25.(수) 23:59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7페이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접속 ⇒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 사업신청-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신청완료”확인

※ 신청마감 전까지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수정,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①~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연령 확인용)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미포함, 세대구성정보(세대구성사유·일자, 변동사유) 포함,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관계, 동거인, 변동사유, 발생일/신고일,   교부대상자외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이름) 포함, 주민등록뒷자리 미포함

☞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등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재학 여부 확인용)

*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발급처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홈에듀 민원서비스(hdu.dge.go.kr) : 초·중·고등학교 서류만 가능     ㉢ 해당 대학교 사이트

- (방문)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교육(지원)청                        ㉡ 무인민원발급기 : 초·중·고등학교 서류만 가능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단기근로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근로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페이지 붙임2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근로 시작·종료일 반드시 기재(근로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 선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처 : 근로 중인 사업장(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제출이 원칙이나, 일용근로자 중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 선정 제외)

* 출력할 근로년월 : 2022년 1월 ~ 발급일

☞ 발급처(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온라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FAX)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1588-0075)하여 팩스 수신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확인용)

* 10페이지 붙임1 자료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제출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발행신청년월 : 2022년 1월 ~ 2022년 4월 (2022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자료)

* 세부보험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FAX)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1577-1000)하여 팩스 수신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미혼청년

① 청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수 및 부양의무자 확인용)

※ 온라인 발급시 해당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가족 전원 선택 후 발급

②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증상 가족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FAX)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1577-1000)하여 팩스 수신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등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 건강보험 납부 확인용)

☞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FAX)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1577-1000)하여 팩스 수신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혼청년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등본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확인용)

☞ 발급처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등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발급처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등

㉲ 1985. 1. 1. ~ 1986. 12. 31. 출생자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

- 청년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역의무이행 여부 및 기간 확인용)

☞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등

㉳ 근로자부과내역조회 상 신고 된 월평균 보수액이 실제 급여와 달라         청년 소득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① (세전 기준) 4월 급여명세서(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청년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급여명세서 발급처 : 근로 중인 사업장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온라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FAX)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1588-0075)하여 팩스 수신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유의사항】

❍ (서류 제출 관련)

- 서류는 출력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나 모니터 화면 촬영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

- 서류의 스캔・촬영상태 불량 등으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확인자·신청자 날인을 누락한 경우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제외)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서류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하며,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_김청년, 가족관계증명서_이희망(부)

❍ (서류 발급 관련)

- 서류 발급 문의는 각 발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수수료,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청 홈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173)

- 제출서류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가 없을 경우 아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발급대상자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위치	개방시간	연락처
시･구･군청 민원실	대구시청 및 8개 구･군 민원실	09:00~18:00(월~금)	-
청년공간 “다온나그래”	대구 북구 대현로 3, 3층 (경대서문 인근)	10:00~22:00(월~토)	(053) 427-1938

4		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 선정일자 : 2022. 6. 24.(금)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심사승인”확인

❍ 선정기준 : ①부양의무자 소득수준과 ②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액 기준자료) ① 부양의무자 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청년 소득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 (심사)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이며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 (낮을수록 고득점), 가구원 수(많을수록 고득점) 순서로 선발

❍ 지급조건[선정 이후의 조건이며 향후(11월 예정) 관련서류 제출]

- (근로기준) 지정 기간(2~11월) 중 6개월 근로

☞ 원칙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①~②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①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②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 대상자 선정 후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 시 지원 가능

-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6개월 적립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거 주 지)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5		기타(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유사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의문사항은 붙임1 자료와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 : 달구벌 콜센터 ☎120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협의 후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가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노동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 상담 문의 : 대구청년유니온 ☎053)428-5579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상담 등

붙임 1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판단기준 및 제출서류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120%

(2022년 3월 ~ 4월 중 신청일 기준 최근자료,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건 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혼 합	-	138,878	180,075	219,871	260,234	307,505	350,228	398,320

* 혼합이란? 부양의무자가 2명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부와 모가 모두 건강보험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모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혼합’ 기준 적용

2.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산정 방법

1)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본인 포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청년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기혼청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예외) 주민등록표상 부·모 모두와 세대를 달리하는 미혼인 청년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부·모, 형제·자매를 가구원수로 포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부·모, 배우자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는 필수 포함

* 기혼청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예외) 주민등록표상 부·모 모두와 세대를 달리하는 미혼인 청년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포함

3) 산정방식 예시

청년 혼인여부	구분	산정방식
미혼	가구원	①청년 독립(부·모 두분 모두와 등본상 별도 거주),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 ⇒ 본인 + 본인과 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②청년 독립(부·모 두분 모두와 등본상 별도 거주),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미납부 ⇒ 본인 +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 및 형제·자매 ③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부·모 중 한 분이라도)과 함께 거주 ⇒ 본인 + 본인과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 및 형제·자매
	부양의무자	①청년 독립(부·모 두분 모두와 등본상 별도 거주),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0원 ②청년 독립(부·모 두분 모두와 등본상 별도 거주),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미납부 ⇒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모 ③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부·모 중 한 분이라도)과 함께 거주 ⇒ 본인과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
기혼	가구원	본인 + 배우자(필수포함) + 자녀(필수포함) + 본인과 등본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부양의무자	배우자(필수포함) ※ 청년 이혼·사별의 경우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0원

4) 산정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더라도 기혼의 경우는 배우자･자녀는 가구원       수에 반드시 포함

･ 위의 표 안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주민등록 등본에 본인과 함께 등재되지 않은 형제･자매 등

･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수에 포함

☞ 1) 산정기준에 따라 나의 가구원 수와 부양의무자를 각각 찾기

2) 중위소득 120% 표에서 나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찾고,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합계가 해당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신청 가능

5) 미혼의 경우 가구원수 산정 방식 (상세)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와 별도거주 (두 분 모두와 별도거주)

① 청년이 건강보험료 가입자인 경우: 본인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 해당 경우 본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가제출

② 청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 +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

※ 해당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년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

→ 본인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 건강보험 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 받는 자.

6)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상세)

□ 부양의무자는 누구?

- 미혼

① 주민등록 등본상 부 · 모 모두와 별도거주

(1)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납부자인 경우: “없음” 처리 → 부양의무자 소득 0원

(2)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부 · 모

②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 · 모

- 기혼 : 배우자 (이혼, 사별의 경우 “없음” 처리 → 부양의무자 소득 0원)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부과된 2022년 3월 ~ 4월 중 신청일 기준 최근자료를 선택하여 부양의무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

□ 제출서류 : 부양의무자가 건강보험 부양자(가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본상 부모 두 분 모두와 함께 거주하며 모가 건강보험 가입자(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부가 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제출

3. 예시

<청년 미혼>

1) 주민등록 등본상 혼자 거주하며 청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가구원 수 : 1명 (청년 본인)

･ 부양의무자 : 없음

☞ 본인소득 세전 500,000~1,914,440원인 경우 신청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이며, 해당 건강보험증에 조부･조모･모･본인･형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 4명 (부, 모, 본인, 형)

･ 부양의무자 : 부, 모

･ 기준 중위소득 금액 : “가구원 수 4명”, “직장”⇒ 216,279원

☞ 부의 건강보험료가 216,279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족 전원 포함 발급)

3)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형의        피부양자이며 해당 건강보험증에 모･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 3명 (모, 본인, 형)

･ 부양의무자 : 모

☞ 부양의무자인 모가 피부양자이므로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0원 ⇒ 신청 가능

☞ 추가서류 :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족 전원 포함 발급)

4) 주민등록 등본에 부･본인･동생이 등재되어 있고, 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가구원 수 : 3명 (부, 본인, 동생)

･ 부양의무자 : 부

･ 기준 중위소득 금액 : “가구원 수 3명”, “직장”⇒ 177,454원

☞ 부의 건강보험료 합계가 177,454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5) 주민등록 등본에 부･모･본인이 등재되어 있고, 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가구원 수 : 3명

･ 부양의무자 : 부, 모

･ 기준 중위소득 금액 : “가구원 수 3명”, “혼합”⇒ 180,075원

☞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합계가 180,075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청년 기혼>

1) 기혼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자녀 1명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 3명(본인, 배우자, 자녀)

･ 부양의무자 : 배우자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납부자인 경우) 혹은 자격확인서(피부양자인 경우) 1부

2) 기혼이며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자녀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수 : 3명(본인, 배우자, 자녀)

･ 부양의무자 : 배우자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납부자인 경우) 혹은 자격확인서(피부양자인 경우) 1부

☞ 추가서류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모･본인･자녀1명･동생1명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 3명(기혼의 경우 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이혼･사별하였으므로 부양의무자 없음 ⇒ 신청 가능

☞ 소득 관련 제출서류 :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사실이 기재된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붙임 2		고용･임금 확인서식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 피고용자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월급제)	월 평균 급여 : 원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