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참여단체 제외대상

⑴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⑵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⑷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⑹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⑺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⑻ 노사분규 중인 기업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⑽ 과거 인위적 감원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⑾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⑿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의 성격에 따른 제외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생산관련 단순노무업무 여부 판단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