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청년고용 부진 현황과 시사점

2015. 1.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경제조사팀 최창훈 조사역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대구경북지역 청년고용 현황	2

Ⅲ. 청년층 고용부진의 구조적 원인 및      문제점	9

Ⅳ. 정책적 시사점	20

< 붙 임 > 범주미정 교차회귀 모형 추정 및 이중구조화 검정 방법

< 참고 문헌 >

Ⅰ. 검토 배경

-  / 29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은 부진이 지속

ㅇ 고용 상황을 대표하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준으로 볼 때,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2014년 전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각각 60.2%, 3.5%(2007년 59.8%, 3.2%)

ㅇ 반면 청년층(15~29세)은 위기 이전 보다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사정이 오히려 악화*

* 2014년 전국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40.7%, 9.0%(2007년 42.6%, 7.2%)

□  대구경북 청년고용 부진의 정도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

ㅇ 대구경북* 청년고용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 지속

* 2014년 들어 경북의 청년고용 상황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는 개선세가 미약한 상황

□  대구경북의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타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인재유출, 성장기반 약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

⇒ 본고에서는 대구경북 청년고용의 현황 및 구조적인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대구경북지역 청년고용 현황

1. 청년층 고용의 특징

청년층은 직업탐색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라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ㅇ  청년층 평균실업률(2000~2014년중)은 전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30~59세)의 3배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은 이보다 더 높은 각각 3.2배, 3.9배에 달함

연령별 실업률
(전 국)	(대구·경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은 경기상황에 따라 취업상태로 가장 늦게 들어오고(last-in) 비경활상태로 가장 먼저 나가는(first-out) 특성을 보임(Gunderson et al., 2000)

ㅇ  이로 인해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전체 실업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박강우·홍승제, 2009)

―  2000.1/4~2014.4/4분기 중 전국의 전체실업률과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의 동일 분기간 상관계수가 –0.63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고용이 last-in, first-out의 특성이 있음을 뒷받침

―  대구와 경북은 각각 –0.54, –0.40로 전국에 비해 작지만 여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반적인 청년고용의 특징을 공유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율1)과 관계
(전 국)	(대구·경북)
주 : 1)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15~29세) 비율(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는 실업상태와의 구분이 모호한 경향이 있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나타내는 고용 상황이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

ㅇ  청년층 고용지표의 국제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지만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준비 상태는 실질적 구직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업률만으로는 고용상황 판단이 왜곡될 우려

ㅇ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등교육기관 진학, 졸업유예 등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이 많아져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병희·안주엽(2002)에 의하면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주요국 청년 고용지표1) 및 고등교육 이수율2) (%)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실업률	8.0	7.3	6.5	12.3	15.1	13.4
고용률	39.7	57.9	54.6	56.1	59.9	50.8
고등교육 이수율	65.7	29.0	58.6	44.0	47.9	39.7
주 : 1) 2013년 15~29세 기준 2) 2012년 25~34세 기준 자료 : OECD

2. 지역내 청년고용 현황

가. 주요 고용지표의 동향

( 취업자수 )

□  대구경북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전국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큰 상황

ㅇ  2014년 말 청년층 취업자수*는 대구 1만 8천여명, 경북 1만 9천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31.3%, 25.5% 감소하였으며 전국(20.7%)에 비해 감소폭이 약 5%p 이상 큼

― 다만 청년층 인구 및 취업자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대구는 전국과 비슷하고 경북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상황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청년층 취업자수 및 인구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2000~2014년 중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구경북의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비중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보다 낮아 청년층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ㅇ  전국 청년취업자 중에서 대구경북의 청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음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	전국 청년 취업자 중 대구경북 비중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점선은 8분기 이동평균값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 )

□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청년층 고용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

* ‘나. 고용률 변동요인’ 참조(p.7)

ㅇ  대구경북의 청년층 경활률은 2000년대 중반에는 45%를 상회하다가 2013년에는 40%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2~3%p 낮은 수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4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및 고용률 )

□  대구경북의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하회하고 있음

ㅇ  최근 들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청년고용 부진이 전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

대구경북 청년실업률 및 고용률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2014
실업률
(대 구)	9.8	9.2	8.0	7.9	9.9	11.4	9.2
(경 북)	7.6	6.8	7.7	6.9	10.8	7.7	7.4
(전 국)	8.1	8.0	7.6	7.5	8.0	9.0	7.9
고용률
(대 구)	37.9	38.3	38.2	37.8	35.9	37.6	39.6
(경 북)	38.3	39.3	37.2	38.1	37.0	42.4	41.4
(전 국)	40.5	40.3	40.5	40.4	39.7	40.7	42.4

청년실업률 격차1)

청년고용률 격차2)

주 : 1) 대구·경북 청년실업률 – 전국 청년실업률

2) 대구·경북 청년고용률 - 전국 청년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고용률 변동요인

□  지난 10년간(2005~2014년) 청년고용률의 변동요인별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청년고용률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시산 방법은 <참고1> ⌜고용률 변동의 요인별기여도 시산방법 참조⌟(p.8)

ㅇ  대구는 5.8p의 고용률 하락 중 79.3%(4.6%p)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경북은 2.1%p의 고용률 하락 중 93.3%(2.0%p)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기인

ㅇ  한편 2014년 중 청년고용률 개선 역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의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률 변동요인 분해 (2005~2014년) (%p, %)
	고용률 변동	실업률 기여도	경활률 기여도
대 구	-5.8	-1.2 (20.7)	-4.6 (79.3)
경 북	-2.1	-0.1 ( 6.7)	-2.1 (93.3)
전 국	-4.4	-0.3 ( 7.3)	-4.1 (92.7)
주: 1) 괄호안은 요인별 기여율(%)

청년고용률 변동요인별 기여도 추이
(대 구)	(경 북)	(전 국)
주 : 1) 연간 및 2014.상반기에 대한 청년 고용률 변동에 대한 기여도 분해 결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 1>

고용률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 시산방법

□ 고용률 변동은 아래 식(1), (2)와 같이 실업률 변동에 의한 부분과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 가능

[eqn: e _{t} `=` {E _{t}} over {L _{t}} ,``u _{t} `=` {p _{t} L _{t} -E _{t}} over {p _{t} L _{t}} =`1- {E _{t}} over {p _{t} L _{t}} =`1- {e _{t}} over {p _{t}} `````# THEREFORE `e _{t} =p _{t} (1-u _{t} )# # ```단,``e _{t} 는`고용률,``u _{t} 는`실업률,``E _{t} 는`취업자수,```p _{t} 는`경제활동참가율# ``````````````L _{t} 는`15세이상`인구````````````````````````````````````````]     (1)

ㅇ 위의 등식을 바탕으로 고용률 변동은 다음과 같이 실업률 변동에 의한 부분과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 가능

[eqn: e _{t} `-`e _{t-k} =`p _{t} (1-u _{t} )`-`p _{t-k} (1-u _{t-k} )=p _{t} a _{t} -p _{t-k} a _{t-k} ,`(a _{t} =1-u _{t} )# ```````````````````````````````=`a _{t} (p _{t} -p _{t-k} )+p _{t-k} (a _{t} -a _{t-k} )# ```````````````````````````````=`a _{t-k} (p _{t} -p _{t-k} )+p _{t} (a _{t} -a _{t-k} )# ```````````````````````````````=` {a _{t} +a _{t-k}} over {2} (p _{t} -p _{t-k} )+ {p _{t} +p _{t-k}} over {2} (a _{t} -a _{t-k} )# ```````````````````````````````=` {a _{t} +a _{t-k}} over {2} (p _{t} -p _{t-k} )+ {p _{t} +p _{t-k}} over {2} (u _{t-k} -u _{t} )# ```````````````````````````````=`경제활동참가율`변동의`기여도`+실업률`변동의`기여도]   (2)

* 본고에서는 박강우·홍승제(2009)의 방식을 따라 실제추정과정에서 [eqn: {a _{t} +a _{t-k}} over {2}],[eqn: ` {p _{t} +p _{t-k}} over {2}]를 t-k기에서 t기 동안의 평균으로 대체하여 시산

Ⅲ. 청년층 고용부진의 구조적 원인 및 문제점

1. 청년고용 부진 원인

가.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 대구경북 취업자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구조적 요인**이 경제성장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노동수요 및 일자리 증가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분석방법은 <참고> ⌜대구경북 취업자수 변동요인 분석⌟참조(p.10)

** 노동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기업들이 생산증가를 노동투입보다 자본투입을 통해 달성하기 때문

ㅇ  2009~2013년 중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64.6천명)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 효과(47.4천명)에 의해 축소됨에 따라 실제 취업자수는 17.2천명 늘어나는데 그침

대구경북 취업자수 변동 요인

(연평균, 천명, %p)
	2006∼13
			2006∼08		2009∼13
	취업자수 증감(천명)	기여도1)	취업자수 증감	기여도1)	취업자수 증감	기여도1)
총변동 (A+B)	4.5		-16.7		17.2
경기적 요인(A)	82.4	3.2	97.3	3.8	64.6	2.6
구조적 요인(B)	-77.9	-3.1	-113.9	-4.5	-47.4	-1.9
(산업구조 변화)	-7.5	-0.3	-5.5	-0.2	-7.9	-0.3
(노동생산성 변화)	-70.4	-2.8	-108.4	-4.3	-39.5	-1.6
주 : 1) 요인별 취업자수 증감 / 기준연도 취업자수 × 100 (%p)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에는 대기업 등 청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청년층 고용부진 요인으로 작용

ㅇ  김영민(2014)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일자리 질 지수가 대구 46.4, 경북 4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전국평균 51.0)

ㅇ  중견기업의 부족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나 대구·경북 특히 대구가 전국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

―  대구의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 5%p 높은 수준이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약 4%p 낮음

지역별 일자리 질 지수 현황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율1)

(%)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이상
대 구	81.7	91.1	8.9	6.2
경 북	76.4	86.8	13.2	9.5
전 국	75.1	86.0	14.0	10.4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 김영민(2014)

주 : 1) 2013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참고 2>

대구경북 취업자수 변동요인 분석

□  고용변동이 산출량 증감 등의 경기적 요인과 산업구조 변화, 노동생산성 변동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취업자수 변동을 분해*

* Sakurai(1995)와 박구도․장준영(2006)의 분석방법을 원용

□  취업자수 변동(△N)을 모든 부문이 총산출(X) 증가율(λ=X1/X0)과 같이 성장할 경우의 취업자수(λN0)를 상정하여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해

△N = N1 - N0 = (λN0 - N0)  +  (N1 - λN0)

(경기적요인)     (구조적요인)

ㅇ  구조적 요인을 비교연도의 산출량과 균형성장시의 산출량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고용변동(산업구조변화효과)과 취업계수(α=N/X) 변화를 의미하는 고용변동(노동생산성변화효과)으로 분해

△N = (λN0 - N0)  +  (N1 - λN0)

= (λ - 1)N0   +   α0(X1 - λX0)   +   (α1 - α0)X1

(경기적 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노동생산성 요인)

나. 청년층 고학력화

□  청년층 고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참가 유예 등으로 이어져 청년고용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

ㅇ 고학력 인력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취업자의 경우에도 상대적 저임금, 하향 취업 등의 영향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김용성, 2008)

ㅇ 또한 고학력화로 인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상승 및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탐색 기간을 연장시키는 유인으로 작용(박강우·홍승제, 2009)

*  유보임금은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유보임금이 높아질수록 노동을 대체할 자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동기가 증대)

**  생애주기상 청년층의 소득에 비해 중장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좋지 않은 노동시장 상황에서도 하향취업하기 보다 부모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찾는 유인을 제공

대졸자 하향취업 정도1)(전국)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전국)
주 : 1) 대졸이상 학력소지자 취업자수 대비 대졸이상 학력소지자 노동수요 추정치 비율로 1보다 작을수록 하향취업정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 자료 : 김용성(2008)	주 : 아래에서 위의 순서로 각각 1982, 1992, 2002, 2003년의 연령별 소득분포 자료 : 성명재·김종면(2004)

□  대구경북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

ㅇ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았던 2008~2010년 중에 진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당분간 청년고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대학진학률1) 추이 (%)
연 도		전 체			전문계2)
	대구	경북	전국		대구	경북	전국
2000	74.3	76.8	68.0		46.3	49.9	42.0
2005	85.5	85.0	82.1		69.1	64.3	67.6
2008	87.6	88.3	83.8		73.9	73.1	72.9
2009	85.8	87.8	81.9		75.0	72.8	73.5
2010	83.5	87.3	79.0		73.3	72.3	71.1
2011	79.0	80.9	72.5		66.3	64.4	63.7
2012	76.1	79.1	71.3		54.7	55.6	54.9
2013	75.7	77.1	70.7		44.7	48.4	47.4
주 : 1) 졸업년도기준 2)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등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다. 세대간 일자리 경쟁 심화

□ 고연령층(50세이상)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청년층과의 일자리 경합*이 청년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취업 선호도가 높은 중견·대기업의 정년연장, 은퇴한 고연령층의 서비스업 진출 등은 청년층의 잠재적 취업 기회를 축소할 수 있음

ㅇ 특히 대구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연령층 고용률 상승에 따른 고연령층과 청년층간 고용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고연령층 고용률1) 추이	고연령층과 청년층 고용률 격차1)
주 : 1) 50세 이상 인구의 연간 고용률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50세 이상 고용률 – 청년층(15~29세) 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연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경합 및 고용 대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구는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반면 경북은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남

①  (상관관계 분석) 2000년 이후 대구·경북의 연령층간 고용률의 상관계수는 대구 –0.32, 경북* –0.15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경북의 경우 유의도가 낮아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률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간별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대구는 음의 상관관계로, 경북은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률 상관계수 (2000.1/4~2014.3/4분기)
	전기간	2000~2009	2010~2014
대 구	-0.32 (0.01)	0.16 (0.31)	-0.44 (0.05)
경 북	-0.15 (0.24)	-0.16 (0.32)	0.44 (0.05)
전 국	-0.79 (0.00)	-0.71 (0.00)	0.09 (0.72)
주: 1) 19~29세와 50세 이상의 계절조정 고용률 상관계수 2) 괄호안은 상관계수 유의도 t-검정의 p값

②  (회귀분석) Oshio et al(2010), 박종현 외(2012) 등을 참고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대구의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간에는 유의한 대체관계가 확인되었으나 경북은 보완관계에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qn: d4emp _{t} ^{young} =` beta _{0} + beta _{1} d4emp _{t} ^{old} + beta _{2} iip _{t} ^{yoy} + beta _{3} dum _{t} +u _{t}# ``````u _{t} =` rho u _{t-1} + epsilon _{t`} ,` epsilon _{t} SIM iid`N(0, sigma ^{2} )]

단, [eqn: d4emp _{t} ^{young}]와 [eqn: d4emp _{t} ^{old}]는 각각 15~29세 및 50세 이상 고용률의 4분기 차분값, [eqn: iip _{t} ^{yoy}]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eqn: dum _{t}]는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2008.4/4~2009.3/4분기)

세대간 고용률 회귀분석 결과 (2000.1/4~2014.3/4)
	대 구	경 북
[eqn: beta _{0}]	-0.13 (0.91)	-0.71 (0.31)
[eqn: beta _{1}]([eqn: d4emp _{t} ^{old}])	-0.29 (0.03)	0.26 (0.13)
[eqn: beta _{2}]([eqn: iip _{t} ^{yoy}])	0.07 (0.00)	0.12 (0.00)
[eqn: beta _{3}]([eqn: dum _{t}])	-0.02 (0.96)	0.02 (0.98)
[eqn: {bar{R ^{2}}}]	0.52	0.31
주 : 1) 괄호안은 p값

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경우 청년층은 1차시장 진입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년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은 고임금·양호한 근무여건의 1차시장과 저임금·열약한 근무여건의 2차시장으로 구성되며 2차시장에서 1차시장으로의 이동 제약, 동일 생산성 하의 시장간 임금격차 등이 특징

**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시장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청년층은 첫번째 직장을 1차시장에서 구하기 위해 자발적 비경제 활동 상태를 감수

ㅇ  지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대구경북의 청년고용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초래하였을 가능성

* ‘나. 고용률 변동요인’ 참조(p.7)

노동시장 형태별 가설적 임금-생산성(교육) 관계
(단일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자료: 나승호 외(2013)	자료: 나승호 외(2013)

□  Dickens & Lang(1985), 나승호 외(2013) 등의 방법론과 제1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증가시 1차시장에 진입할 확률과 임금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붙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실증분석 방법⌟ 참조(p.26)

ㅇ  우도비 검정 결과 대구·경북, 대구, 경북의 검정통계량은 각각 32.9, 28.4, 23.8로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단일노동시장의 귀무가설을 기각(자유도 14 [eqn: chi ^{2}] 분포의 유의도 1% 및 5% 수준의 임계치는 29.1와 23.7)

→ 대구경북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음을 의미

ㅇ  대구·경북 및 대구의 경우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개인이 1차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상승하였으나 경북은 감소*

*  이는 경북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생산직 종사자가 1차시장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1차시장 진입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투자의 유인이 되어 청년층 고학력화를 심화

ㅇ  한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교육년수 증가의 임금에 대한 효과는 세 표본 모두에서 1차 시장이 2차시장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임금방정식 회귀분석 결과1)
지 역	설명변수	OLS모형	범주미정 교체회귀 모형
			1차시장([eqn: beta _{p}])	2차시장([eqn: beta _{s}])	교체방정식([eqn: GAMMA])4)
대구·경북	상수항	-1.447 (0.00)	-1.764 (0.00)	-0.948 (0.00)	-1.555 (0.00)
(n=364)	교육년수	0.833 (0.00)	0.120 (0.00)	0.026 (0.03)	0.271 (0.00)
	근속년수	0.038 (0.00)	0.013 (0.29)	0.085 (0.00)	-
	근속년수2	-0.000 (0.82)	0.001 (0.08)	-0.001 (0.00)	-
	성별2)	0.217 (0.00)	0.132 (0.03)	-0.014 (0.85)	2.063 (0.00)
	혼인상태2)	-0.102 (0.06)	-0.220 (0.00)	0.172 (0.01)	1.624 (0.00)
	연령	-	-		-0.078 (0.00)
	로그우도값	-170.7	-187.2
	검정통계량3)	32.9
대 구	상수항	-1.391 (0.00)	-2.794 (0.00)	-1.123 (0.00)	-3.450 (0.00)
(n=191)	교육년수	0.078 (0.00)	0.195 (0.00)	0.042 (0.00)	0.455 (0.00)
	근속년수	0.042 (0.00)	-0.011 (0.57)	0.085 (0.00)	-
	근속년수2	-0.000 (0.93)	0.002 (0.03)	-0.001 (0.00)	-
	성별2)	0.170 (0.01)	0.132 (0.11)	0.083 (0.29)	0.141 (0.00)
	혼인상태2)	-0.133 (0.12)	-0.304 (0.00)	0.978 (0.00)	2.364 (0.00)
	연령	-	-	-	-0.097 (0.00)
	로그우도값	-107.6	-93.4
	검정통계량3)	28.4
경 북	상수항	-1.510 (0.00)	-2.122 (0.00)	-1.221 (0.00)	3.037 (0.00)
(n=173)	교육년수	0.089 (0.00)	0.127 (0.00)	0.062 (0.00)	-0.038 (0.04)
	근속년수	0.029 (0.01)	-0.027 (0.05)	0.055 (0.21)	-
	근속년수2	0.000 (0.89)	0.002 (0.00)	-0.000 (0.23)	-
	성별2)	0.282 (0.00)	0.667 (0.00)	0.105 (0.12)	1.209 (0.00)
	혼인상태2)	-0.096 (0.16)	-0.694 (0.00)	0.136 (0.03)	-2.382 (0.00)
	연령	-	-	-	-0.081 (0.00)
	로그우도값	-75.3	-63.4
	검정통계량3)	23.8
주: 1) 괄호안은 p값 2) 남성 및 미혼의 경우 1인 더미변수 3) 2*로그우도값 차 4) 각 개인이 1차시장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식

2. 청년고용 부진 지속의 문제점

□ 청년층 고용부진이 지속될 경우 인적자본축적 저해 및 지역인재 유출로 인한 성장기반이 약화될 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우려

가. 인적자본 축적 저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

□  청년 고용부진 장기화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여 장·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ㅇ  청년층의 실업은 소득 및 세수의 단기적 손실은 물론 기술습득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저해 및 낙인효과(scarring effect)*에 따른 장기적 손실을 야기

* 졸업후 장기간 미취업시 향후 경력에 좋지 않은 낙인으로 남아 취업에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Ellwood(1983), Lynch(1989))

―  박강우·홍승제(2009)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의 단기(1년) 소득 손실에 비해 장기적 손실이 약 7.6배 크고, 장기효과를 반영한 세수감소도 단기에 비해 22배 큰 것으로 분석

ㅇ  아울러 청년실업으로 교육과정에 투자한 직·간접 비용의 회수가 어렵게 될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청년층 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노동력 유휴화는 학업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의 가치 상실 등 사회적 자원 손실을 발생시킴

ㅇ  실업상태가 길어지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은 실용적 능력으로 발전되지 않고 소멸되는 특성이 있으며 향후 취업후 재교육 비용이 발생(나현미 외, 2011)

□  또한 인적자본 축적 저해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고용여건을 더욱 안 좋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

ㅇ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추이를 감안할 때 지역 성장잠재력도 약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적자본의 손실은 지역성장 기반을 더욱 약화시켜 청년층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우려

청년실업의 장·단기 비용	우리나라 기간별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 김종면(2006)	자료 : 박양수 외(2013)

나. 지역인재 유출 가속화

□  대구경북 청년고용의 부진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청년층 유출은 수도권과의 교육 및 취업 기회, 노동조건 등의 격차로 인한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대구·경북은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

― 최근 5년간(2009~2013년) 평균 청년층 인구 순유출률(순유출인구/전체인구)은 대구 –1.62%, 경북 –1.00%로 부산 및 호남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 또한 인구 유출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OUTPL지표*(Out-migration & Population loss Indicator)의 최근 5년 평균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인구유출률과 인구증감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값이 낮을수록 인구유출과 인구감소로 인한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Feser and Sweeney, 1999)

지역별 청년층 순유출률1)	지역별 청년층 OUTPL 지표1)
주 : 1) 15~29세 기준, 2009~2013년 평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1) 15~29세 기준, 2009~2013년 평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청년층 유출은 지역경제 성장동력 약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작용하여 수도권 및 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ㅇ  김용현(2012)에 의하면 대구·경북 대졸자 중 지역내 취업자에 비해 수도권 및 동남권 취업자의 임금 및 기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유출 또한 임금과 기업 규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ㅇ  박우식 외(2010)는 대구·경북지역의 인재유출에 따른 소비 및 생산유출 효과, 총생산성 약화 등 외부효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434억원 수준(2009년 대구경북 GRDP의 1.1%)인 것으로 분석

다. 세대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

□ 청년층 노동참여 유예 및 고용부진 지속 등은 세대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고 각종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ㅇ 세대간 경제력 격차 확대는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장기화시키고 청년 고용부진 심화, 결혼연기 및 저출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한국경영자총협회(2012)에 의하면 대학생 취업준비자의 66.4%는 정년  연장이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업의 54.4%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를 예상

Ⅳ. 정책적 시사점

□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인재유출, 성장기반 약화, 세대간 갈등 심화 등이 각종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ㅇ  이를 위해 ① 지역 성장동력 확충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③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요구됨

1. 지역 성장동력 확충

가. 기업 유지 및 유치 전략

( 방어적 전략-Passive Strategy )

□  지역내 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유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그동안 지역내 기업의 해외, 역외 유출로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협력업체도 동반유출 또는 매출부진 등으로 지역 성장동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주요 대기업 역외 이전 사례
년 도	주요 내용
2008	- 삼성전자 베트남 제 1 휴대폰 공장 개설(연간 1.2억대 생산 가능)
2009	- LG전자 LCD TV R&D인력 수도권 전환배치 - LG 디스플레이 대형 및 신제품 생산라인 수도권 집중
2010	- 동국제강 당진 후판공장 준공
2012	삼성전자 프린터 부문 중국 이전 완료
2013	동국제강 포항 후판 1공장 생산중단 및 설비매각 현대제철 포항공장 생산인력 당진 재배치
2014	- 삼성전자 베트남 제 2 휴대폰 공장 완공(연간 1.2억대 생산 가능)

( 적극적 전략-Active Strategy )

□  해외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지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첨단업종, 대규모 장치산업 외에 지역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 및 업종 유치에도 노력

ㅇ 특히 신규 유치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대구시가 ‘기업 애로해결 박람회(1.27일 예정)’을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대구경북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급1)
	S등급 (상위 5%)	A등급 (6~30%)	B등급 (31~70%)	C등급 (71~95%)	D등급 (하위 5%)
대 구	-	서구, 달서구	서구 및 달서구 외	-	-
경 북	상주	포항, 구미, 경산 등 15개 지역	경주, 영천, 의성, 칠곡, 청도	고령	-
주 : 1)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규제수준을 파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정도의 순위를 매긴 자료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현재 대구경북의 기업환경에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ㅇ  가령 대구경북에서는 지역내 우수인재가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역 기업들은 우수 R&D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나. 기업 육성전략

□  대구경북에 계열대기업이 많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소·중견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강기우 외(2014)에 따르면 강소기업은 고용증가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인건비증가율도 고용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고용 및 인건비1) 증가율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2009~2013
제조업	고용	-0.6	7.1	4.6	3.9	-	3.72)
	인건비	1.2	14.5	7.4	5.7	5.7	6.8
강소기업	고용	2.9	7.6	8.3	2.8	5.0	5.3
	인건비	8.1	17.7	13.1	5.5	6.5	10.1
주 : 1)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2) 2009~2012년중 자료 : 통계청, KIS-VALUE

□  아울러 강소기업 육성은 중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높은 수출경쟁력을 통해 대내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성장 및 안정에도 긴요

ㅇ  히든챔피언을 다수 보유한 독일,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 일본 등에 비해 중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주요국의 제조업체 규모별1) 비중2) (%)
	독일	한국	일본	영국	덴마크	스위스
소기업	90.1	97.2	93.7	93.8	92.7	88.9
중기업	7.9	2.6	5.6	5.1	6.0	9.1
대기업	2.0	0.2	0.6	1.1	1.3	2.1
주: 1) 일본과 한국은 소기업 0~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이며 이외 국가들은 소기업 0~49인, 중기업, 50~249인, 대기업 250인 이상 2) 일본과 한국은 2012년 기준이며 이외 국가는 2011년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효과 극대화

□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

ㅇ  공공기관 등에서도 대구경북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전 목적을 충족시키고 조직의 안정성도 도모할 필요

―  가령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지역내 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활용가능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 일자리 총량이 증가하지만 지역 청년층의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지역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할당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지역 대학 등에서는 이전한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 공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 완화

가. 1차시장과 2차시장 간극 축소

□ 생산성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비정규직/정규직간, 대기업/중소기업간 등의 임금차별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

ㅇ 정규직 업무의 지속적인 대체를 위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프랑스 사례와 같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

□ 중소기업 근무경험이 이직 및 재취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

ㅇ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무경험이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이직시 해당 분야 근무경험 가산점제, 청년 경력직 채용제 등을 실시

나. 2차시장 기업 및 업종의 1차시장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있지만 2차시장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안정성, 평생소득 측면 등에서 강점을 확보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치 → 기업성장 → 1차시장 진입’의 선순환이 가능

ㅇ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사를 위한 준비기간, 조기 퇴직 등의 리스크가 낮으며 장기간 안정적 근로가 보장되는 경우 평생소득 측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대구경북의 강소기업 육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대구시 스타기업중 11개가 월드클래스300 기업화

□  2차시장에 속하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1차시장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차시장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필요

*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2차시장에 속할 수 있는 2~3차 협력업체의 기술발전이 없이는 완성차의 품질경쟁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과거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완성차 업체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사례 등이 있음

ㅇ  가령 소재부품산업, 뿌리산업 등은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어 기술개발이나 우수 인재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1차 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1차시장 · 2차시장 간극축소)	(2차시장의 1차 시장화)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 청년층 창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기능 중 청년 벤처창업가를 육성·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충

* 주요 대기업의 주도적 참여하에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센터로 대구경북에는 대구(삼성), 구미(삼성), 포항(포스코)에 개설 되어있음

ㅇ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및 재도전’이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ㅇ  대구경북 지역 벤처기업들 중 2.9%만이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 경험이 있어 벤처기업의 초기단계 자금조달 체계가 미흡한 상황(한동근 외, 2014)

―  창업 초기에는 벤처캐피탈을 통해, 기업안정단계에는 은행대출, 직접금융 등을 통해 단계별 자금지원체계를 구축

나. 청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청년층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리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

ㅇ  청년층 고용부진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적으로 우대하는 기존방식에 더하여 지자체-금융기관-기업간 사전 협약을 통해 先지원 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

<붙 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실증분석 방법

□  본고의 대구경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은 각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실시

ㅇ  1·2차 시장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임금함수가 단일 임금함수에 비해 유의하게 설명력이 높을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가정 하에서 범주미정 교체회귀(Switching Regression with Unknown Regimes) 모형을 통해 추정된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임금함수의 로그우도 값과  단일 노동시장 가정하에서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임금함수의 로그우도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우도비 검정

ㅇ  대구와 경북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대구, 경북의 세 가지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  범주미정 교체회귀(Switching Regression with Unknown Regimes) 모형은 1차 및 2차 노동시장의 임금방정식과 1차시장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교체 방정식(Switching equation)으로 구성

임금방정식 : [eqn: lnW _{i} =X _{i} beta _{p} + varepsilon _{i} ^{p}] (1차 노동시장)

[eqn: lnW _{i} =X _{i} beta _{s} + varepsilon _{i} ^{s}] (2차 노동시장)

X는 교육년수, 근속년수, 근속년수2, 성별, 혼인상태

(성별과 혼인상태의 경우 남자 및 기혼이 1)

교체방정식 : [eqn: y _{i} ^{*} =Z _{i} GAMMA + varepsilon _{i} ^{y}]

Z는 교육년수, 성별, 혼인상태, 연령

ㅇ  교체방정식의 y*는 1차 시장에 속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y*>0인 경우는 1차 노동시장의 임금방정식에 의해,  나머지 경우는 2차 노동시장의 임금방정식에 의해 임금이 결정됨

□  위와 같은 설정 하에서 개인이 1차 노동시장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eqn: varepsilon _{i} ^{y} >-Z GAMMA]이 되고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다음 로그우도함수를 [eqn: GAMMA ,` beta _{p} ,` beta _{s}]에 대하여 극대화(최우추정법)

[eqn: ln[P( varepsilon _{i} ^{y} >-Z GAMMA `□Z _{i} ,X _{i} , varepsilon _{i} ^{p} ) BULLET f( varepsilon _{i} ^{p} )+P( varepsilon _{i} ^{y} LEQ -Z GAMMA `□Z _{i} ,X _{i} , varepsilon _{i} ^{s} ) BULLET f( varepsilon _{i} ^{s} )]# = sum _{i=1} ^{N} ln LEFT [ LEFT { 1- PHI LEFT ( {-Z GAMMA `- {sigma _{py}} over {sigma _{pp}} varepsilon _{i} ^{p}} over {LEFT ( 1- {sigma _{py} ^{2}} over {sigma _{pp}} RIGHT ) ^{0.5}} RIGHT ) RIGHT } BULLET psi ( varepsilon _{i} ^{p} , sigma _{pp} )+ PHI LEFT ( {-Z GAMMA `- {sigma _{sy}} over {sigma _{ss}} varepsilon _{i} ^{s}} over {LEFT ( 1- {sigma _{sy} ^{2}} over {sigma _{ss}} RIGHT ) ^{0.5}} RIGHT ) BULLET psi ( varepsilon _{i} ^{s} , sigma _{ss} ) RIGHT ]]

[eqn: PHI]와 [eqn: psi]는 정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및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며 [eqn: sigma]는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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